실수 조심!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총정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전용 주차 공간입니다. 일반 주차 공간보다 폭이 넓고(최소 3.3m 이상), 출입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휠체어나 보행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구역을 이용하려면 차량에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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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얼마?

대한민국에서 일반 차량(장애인 표지가 없는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했을 경우만 사용이 가능하며, 차량에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한 차량에는 10만원,  통행을 막은 경우에는 50만원, 장애인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한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3에 따르면, 표지 없이 주차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지만,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10만 원
• 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으면 역시 불법 주차로 간주되어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3. 장애인 주차구역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50만 원
• 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거나, 이중 주차 등으로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장애인 주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위조, 양도 등)

• 과태료: 200만 원
• 장애인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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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 예외 상황: 급한 정차(예: 5분 이내)라도 장애인 주차구역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중 주차 등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사례별 판단)
• 지역별 차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추가 규정을 두고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규정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주차 위반 차량 발견시 신고 

신고시 필요한 증거 확보

• 차량 번호판: 번호를 명확히 적거나 사진으로 번호판 기록
• 주차 상황: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과 그 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
• 시간과 장소: 시간과 장소 명확하게 기록 (예: 2025년 3월 7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XX빌딩 앞)
• 장애인 표지 여부: 차량에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지 확인 (보이지 않으면 불법 가능성이 높음)

신고 절차 

• 신고처: 안전신문고 앱 or 웹사이트
• 시민 누구나 신고 가능, 익명 신고도 가능 (※ 사진증거 필수)
• 차량 번호, 사진, 시간, 장소 등 정보 입력 제출 → 지자체에서 확인 후 과태료 부과 결정
• 사유지인 경우 시설 관리자나 경비실에 방문 / 전화
• 급박한 긴급 상황의 경우 112에 전화해 도움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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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 장애인 주차구역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침범하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주차하기 전에 표지판과 바닥에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 역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