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어디? 규제 현황과 국토교통부 확인하는 방법까지

 

부동산 관련해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용어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이란 무엇이며, 현재 어디가 조정대상 지역인지 현황 및 조정대상지역 확인하는 방법, 어떤 규제가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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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이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 가격이 급등하거나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법 제63조의 2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 시 대출, 세금, 청약 등 다양한 부동산 규제가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반기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재검토하며, 필요시 지정 해제를 결정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주택 청약 경쟁률이 5:1 이상인 지역
분양권 전매량이 과도하거나 주택 보급률이 낮아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세밀하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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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정대상지역 현황

2023년 1월 5일 기준, 서울 내 대부분 지역과 경기도, 부산, 대구 등 여러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는 서울특별시 일부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서울 서초구
서울 송파구
서울 용산구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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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의 주요 규제 사항

1. 대출 규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50% 제한
총부채상환비율(DTI) 50% 제한

 

2. 세금 규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거주 요건 추가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50% 단일 세율 적용

 

3. 청약 규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납입 횟수 24회 이상)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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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문기사 최신 정리본으로 확인 가능

2. 시·군·구청 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통해 확인 가능

3.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공고 및 보도자료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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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확인하는 방법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 - 검색어에 [조정대상] 입력 후 최신자료 열람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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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시 고려사항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구매 또는 투자 계획이 있다면 다음 사항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세금, 청약 규제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세요. 또한 주택 가격 변화추이와 거래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 결정 시에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가, 세무사 등과 상담을 통해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 보세요. 다방면으로 두루 판단해 신중한 투자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