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혜택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과 신청 방법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제도입니다. 소상공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혜택,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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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란?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 개발 등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규모 : 총 40,000명 내외 (지원규모 변동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등의 경우 10명 미만
• 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임대서비스업 등 정부가 지정한 업종
• 매출규모: 업종별 상이 ( 보다 자세한 정보 확인 : 소상공인24) 

제조업 (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80억원 이하
도매·소매업	50억원 이하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0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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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혜택

•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지원
  *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기준(매월 10일), 다음 월말에 지급
  (예. 2월 보험료(납부 마감일 3월 10일) : 2월 28일 납부 시 4월 말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다름, 월 보수액에 따른 월 보험료와 지원비율이 상이함
  1등급 & 2등급 : 80% 지원
  3등급 & 4등급 : 60% 지원
  5등급 & 6등급 & 7등급 : 50% 지원 

출처 소상공인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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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접수

1. 자격 확인: 사업장이 소상공인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가입 내역, 근로자 명부 등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승인: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신규가입자)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민원접수/신고’ 클릭 – 좌측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방문신청)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동시 신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온라인) ‘소상공인 24’ 접속 – 로그인- 상단 ‘지원사업신청’ 선택 – ‘공고 조회’ 선택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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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 사업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또는 고용보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