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측정과 결정이론

1. 국민소득 개념

1-1. 국민소득 정의

국민소득이란 한 나라의 주민이 특정 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를 말합니다. 경제 성장, 생활 수준, 경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2. 국민소득 결정이론의 개념

국민소득은 한 국가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로 다양한 경제 주체의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민소득 결정이론에서는 총수요와 총공급의 관점에서 설명되는 이론입니다.

2. 국민소득과 국민소득 결정이론

2-1. 국민소득 측정 방법

(1) 생산 접근법 (Procuction Approach) 

생산접근법은 각 산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합산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각 기업의 매출에서 원자재 비용, 중간재의 비용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를 산출하고, 모든 산업의 부가가치를 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각 산업의 부가가치를 계산한 후에 이를 합쳐 생산가치를 도출합니다. 생산접근법은 산업별 기여도를 분석할 수 있어서 경제구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산 접근법에 비공식적인 지하경제 규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지출 접근법 (Expenditure Approach)

지출 접근법은 경제 내에서 총지출을 기준으로 국민소득 GDP 국내총생산을 측정하며 공식은 아래와 같이 표현합니다. 이 방법은 경제 전반적인 수요 측면을 이해하는데 유용하고 정책 결정자들이 소비와 투자 동향을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비, 투자, 정부 지출 등을 통해 경제의 수요 측면을 잘 반영하며 각 구성 요소의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GDP = C + I + G + (X-M)

C : 개인이나 가계의 소비 지출
I : 기업의 투자
G : 정부의 지출 
X : 수출 / M : 수입
(X-M) : 순수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

 

(3) 소득 접근법 (Income Approach)

모든 생산 요소가 창출한 소득을 합산하여 국민소득을 측정합니다.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 등이 포함되는 방법입니다. 소득 접근법은 소득 분배의 구조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득 접근법은 소득 분배 구조와 경제적 불평등을 분석하는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소득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GDP = W + R + I + P

W : 임금
R : 임대료
I : 이자
P : 이윤

 

2-2. 국민소득의 중요성

국민소득은 경제성장률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경제적 지표입니다. 정부는 국민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다른 국가와 경제력을 비교할 때 국민소득은 중요한 비교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3. 국민소득 측정 한계와 비판

국민소득 측정에 있어 비공식적인 경제 활동이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경제 규모를 과소평가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높더라도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외부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4. 국민소득 결정이론 주요 모델

(1) 케인즈 이론

케인즈는 경제의 총수요가 국민소득을 결정한다고 주장했으며 불황기에는 총수요가 감소하고 실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총수요를 늘리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 정책과 정부 지출 등을 통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2) 고전 경제학

고전 경제학에서는 총공급에 의해 국민소득이 결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가격이 유연하게 조정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자연스럽게 균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최소화될 때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신케인즈 경제학

신케인즈 경제학자들은 가격과 임금의 경직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과 임금이 조정되지 않아 총수요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가격 경직성이 있습니다. 기업과 소비자의 기대가 실제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강조합니다.

 

2-5. 국민소득 결정이론 외부요인

국민소득 결정에는 다양한 외부 요인이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과 화폐 공급량 조절과 같은 통화 정책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 보조금, 규제 등 중앙정부의 정책이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의 경제상황, 무역 정책 등이 순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국민소득을 결정합니다.

3. 결론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국민소득 측정은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경제 현황과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지표들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소득의 정확한 측정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민소득 결정이론은 경제 전반의 동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론과 모델이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정부의 정책 입안자는 국민소득 결정과정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국민소득과 국민소득 측정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